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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2021-03-25 08:04
  • 여야, 15조 추경 합의… "순증 없다"
    여야가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순증하지...
    2021-03-24 22:40
  •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오늘 추경안이 통과돼야 이번 달 내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직접 일자리 지원은 코로나 고용 한파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취약 계층에 절실한 예산"이라면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2021-03-24 10:56
  •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에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에 대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추경안 처리다. 야당이 증액 부분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1-03-24 10:56
  •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피해 계층의 어려움은...
    2021-03-23 11:24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여당은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추경안의 국회 조기 통과를 밀어붙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문제삼아 ‘현미경 검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야당 또한 표심에 급급한 상황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여당이 의도한 추경안이 별로 감액되지 않은 채 통과될 공산이 크다....
    2021-03-22 21:02
  •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지원 총액은 898억 원이며, 각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구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6만 명은 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 총액은 483억 원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을 정해 4월 중에 가구별로 입금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전세...
    2021-03-22 11:2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실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2%에서 6.5%로, 물가상승률을 이전 1.8%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경제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올 성장률은 3.0%로 유지했고, 물가는 0.3%포인트 올린 1.3%로 예상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혀 다음 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2021-03-21 13:53
  •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여행업,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2021-03-19 07:04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 2021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 안내”, “제1금융권 비대면 신청” 등의 내용을 담거나 “4차 추경 지원예산”이란 문구도 삽입해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이용하면 사기에 본인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본인한테도 마이너스”라며“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도 손해이기에 계속해서 대출 심사를 점검하고...
    2021-03-19 05: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2021-03-18 16:24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2021-03-18 10:29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규모는 2배로 늘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2021-03-15 18:11
  •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2021-03-15 15:35
  • 통안채발행 32분기만 최저, 정부차입금상환+화폐발행확대+추경
    통안채발행 32분기만 최저, 정부차입금상환+화폐발행확대+추경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것도 통안채 발행과 통안계정예치 축소의 원인이 됐다. 연말로 채권투자기관들의 북클로징까지 겹침에 따라 채권시장 수급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매각에서 매입규모를 뺀 RP순매각은 5조5000억원 증가한 11조7000억원으로 2018년 2분기(14조9000억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2021-03-12 14:56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12일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추경 처리 일정을 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는 최대한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2 14:47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사업별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2021-03-12 10:21
  • 민주당 "선거운동 시작되는 25일 이전 추경 처리"
    민주당 "선거운동 시작되는 25일 이전 추경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원내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2021-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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